[경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누구에게 득이 될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노동계에서 '핫'한 주제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정부와 입법부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노동자의 일주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2021년 7월까지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고 몇몇 대기업의 경우 주 35~40시간 노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법으로 정한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최대 1년으로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

정부와 입법부는 일이 몰리는 성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둔 회사 등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 기업은

그 시기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조합은 그렇게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지금까지의 개정 및 입법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연장 수단을 주지 않을 합법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누구에게 득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 21일(수), 500명의 응답(6,428명 접촉, 응답률 7.8%), 95% 신뢰수준에 ±4.4%p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 전체의 50.4%로 나타났고 반대하는 의견이 응답자 전체의 30.9%로 나타났습니다.

모름/무응답이 18.7%로 다소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고 어느 쪽 말만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 정부와 입법부의 생각과 같이 일이 몰리는 성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같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 의견은 결국 주 52시간 노동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때때로 몇 년 전과 다를 거 없이 60~80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결국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과

바쁘지 않을 때 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근로 시간이 적어 자연스럽게 급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직업,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념 성향, 지지 정당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찬성 65.2%, 반대 30.8%, 경기·인천 지역에서 찬성 53.5%, 반대 26.4%, 대구·경북 지역에서 찬성 51.7%, 반대 30%로

전체 응답자의 찬성 비율보다는 높은 찬성률, 전체 응답자의 반대 비율보다는 낮은 반대율을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찬성 48.1%, 반대 27.7%로 전체 응답자의 찬성 비율보다 낮은 찬성률, 전체 응답자의 반대 비율보다 낮은 반대율로

서울 지역의 경우 모름/무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찬성 43.8%, 반대 34.5%,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찬성 44%, 반대 40.8%로

전체 응답자의 찬성 비율보다 낮은 찬성률, 전체 응답자의 반대 비율보다 높은 반대율을 보였으며 그래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찬성 66.2%, 반대 22.8%, 50대에서 찬성 51.9%, 반대 33.3%, 60대에서 찬성 50.2%, 반대 25.4%로

전체 응답자의 찬성 비율과 같거나 높은 찬성률, 전체 응답자의 반대 비율보다 낮은 반대율을 보였습니다.

30대에서 찬성 42.2%, 반대 39.9%, 20대에서 찬성 38.6%, 반대 36.4%로 찬성 비율이 높긴 하나 만만치 않게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찬성 64.7%, 반대 22.6%,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찬성 58.6%, 반대 32.5%로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고

가정주부의 경우 찬성 38.5%, 반대 28.4%로 찬성이 높긴 하나 역시 높은 비중, 33.1%가량이 모름/무응답을 선택했습니다.

노동직의 경우 찬성 47.2%, 반대 42.8%, 무직의 경우 찬성 43.2%, 반대 39.1%로 팽팽했으며

학생의 경우 찬성 27.6%, 반대 34.7%로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찬성 57.1%, 반대 25.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53.5%, 반대 31.3%,

무당층에서 찬성 48.7%, 반대 25.8%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34.8%, 반대 49.1%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반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57.9%, 반대 29.6%, 중도층에서 찬성 52.4%, 반대 34.2%, 보수층에서 찬성 45.9%, 반대 32.9%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긴 하나 지역 간 정치적 성향에 맞게 의견이 나뉘는 지역 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사무직의 경우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노동직과 학생의 경우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과 차이가 없거나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별 찬반 비율을 종합해 살펴보면 진보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긴 하나 정의당 지지층은 반대 비율이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긴 하나 보수층 전반에서는 반대 비율과 모름/무응답 비율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국민은 노동자 혹은 사용자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자신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노동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고 최저임금과 함께 맞물려 사용자 측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의 강한 요구를 매번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자세히 알고 의견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노동조합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2년간 급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면서 이에 맞춰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 역시 어떤 경우에도 양측 모두 득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쉽지 않고 그보다 먼저 지금의 방향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지금보다 확대될 때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성수기-비성수기를 모두 포함할 때 노동자의 평균 근로 시간이 얼마가 될지

평균적으로 받게 될 급여가 최저임금 증가분만큼이 반영되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에 부합할지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실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데는 모든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득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것 잘 압니다만 모쪼록 모두가 웃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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