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⑦

안녕하십니까?

바쁜 주말을 보내고 오늘은 조금 일찍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병역특례 특집, 마지막 포스트인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역특례제도, 병역대체제도 폐지를 반대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비롯한 모든 대체복무제도 모두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요원의 경우 보다 많은 예술 분야에 뛰어난 인물에게 병역 혜택을 약속함으로써 그들이 정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미술이나 연극 분야를 보다 확대하고 문학 등 다른 분야도 편입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요원 중 일부는 경력이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특정 분야의 경우 자신의 재능, 소양만큼이나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기 마련인데 물론 군 복무만큼 특별한 경험도 없겠지만

복무기간만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미 '성공'과도 같은 업적을 이뤄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해 자신의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한순간이라도 국가를 영광스럽게 대표했다면 이를 치하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체육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특혜와 같이 월드컵, WBC 등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아닌 특정 종목만으로 치러지는 국제 대회나

병역특례제도 신설 당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난도였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준(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은 10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충분히 그 권위와 명성은 이전과 같은, 여전히 명예로운 경력입니다.

종목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수 선발, 연맹이나 협회의 횡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일리지 제도 등 또 다른 횡포나 단합이 이뤄질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제도를 대안이라고 내밀기보다는

본래 제도의 취지와 선수들이 얼마나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면서 혹은 이어간 뒤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술요원이나 체육요원이나 그들을 보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봉사 성격의 강의를 한다든지

전문 예술인이 아닌 취미 생활로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 엘리트 체육인이 아닌 사회체육인을 위한 강의를 한다든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도전하고 즐기는 사람에게 더 잘하고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가르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병역특례자 본인 스스로가 가르치는 데 재주가 있어야 하겠지만

병역특례자의 기준을 갖출 정도라면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예술이나 체육이나 자신이 성공한 이유, 배경,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을 것이며

은퇴 이후 각 분야, 종목마다 선수가 아닌 지도자 등 경연 및 경기 외적으로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병역특례자 모두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강의를 이끌거나 사회봉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생각보다 더 크고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정부가 조금 더 산업체 선정에 신경을 쓰고 지속해서 병역특례자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대체복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지나친 편의를 받고 있어 같은 대체복무자나 현역입영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중요한 인력이라면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산업체를 선정하고 요원을 선발할 때에도 단순한 학위, 학점을 비롯한 점수가 아니라

학위, 학점 기준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면서 각 산업체에 맞는 필요한 인력을 뽑을 수 있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인터뷰, 서면 인터뷰나 포트폴리오, 시험 등으로 산업체, 요원 모두 알찬 3년을 보낼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복무 이후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높은 분께서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살펴본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작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이나 공중보건의사 등 특정 분야 전공자의 병역대체제도는 사실 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군 병원, 군사법원이 존재하고 특수성을 고려해 그것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사실 그들을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처럼 자신의 경력을 만들고 이어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더해

아래에서 얘기하겠지만 군이 가진 특수성은 분명하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까지 손보자는 의견, 폐지하자는 의견은 지극히 적은 분께서 병역특례제도, 병역대체제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 달 2일 전역자부터 하루, 남은 복무기간 2주당 하루씩, 2020년 6월 15일 입영자부터 육군의 경우 18개월, 해군의 경우 20개월, 공군의 경우 22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사회복무요원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23개월로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대부분은 2년 정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북한과의 분위기가 좋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모병제로 전환하기 어려우며

설사 내일 모병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전환 시기는 병력 유지, 최근 입영 및 병역판정검사자와의 공정성을 위해 다소 먼 미래로 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징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함께 군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많은 분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하나

과연 얼마만큼이 직업으로 군복을 입고 국가의 영토·영공·영해를 수호하는 데 힘쓸지

필요한 만큼 군인이 모집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 환경, 급여 등을 얼마나 개선해야 하고 그에 또 얼마나 재원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소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지만 이번 특집을 기회삼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대 문제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한반도에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거나 깊은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히 보이고

20대의 젊은 청년이 국가를 위해 2년을 허비하면서도 별다른 소득 없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연스레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때문에 결혼, 출산 시기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져아하는 의무라면 그 의무의 무게만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 현역 복무를 마친 자가 병역특례자나 대체복무자를 의심하고 시기하는 일이 사라지고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2년을 보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2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20대는 어떤 분야에 눈을 뜨고 몰두한 것이 남들보다 빠르고 오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술·체육, 고학력자·특수전공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듯

보편적으로 입영하는 보통 병역의무자에게도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나라에 봉사함으로써 받은 대가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집 역시 다소 미흡했지만 이렇게 끝맺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곧 다음 특집으로도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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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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