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 선거 D-DAY'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승리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선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중요하고 특별한 나라입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미국과의 인연은 상당히 특별하고 지나치리만큼 미국과 비교하며 우리는 그에 맞는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와 별개로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패권은 미국도 앞으로 절대 놓치기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이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조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집권당인 공화당의 앞으로의 2년 아니 6년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양원제 국가로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상원은 50개 각 주에 2명씩, 하원은 인구비례에 맞춰 전체 43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는 임기가 6년인 상원의원의 3분의 1(1/3), 임기가 2년인 하원의원의 전체를 뽑는 선거로 대선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은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체 50개 주 중 36개 주의 주지사도 뽑는 선거인만큼 각 당에는 사활을 걸만한 중요한 선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호무역, 이민 정책, 총기 규제, 러시아 스캔들 등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여러 쟁점은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게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의 압승을 선거 전날은 물론 선거 당일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된 미국 몇몇 언론은 이번 선거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중국을 향한 거센 스트레이트 펀치 세례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경제 패권을 흔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특히 기술 발전 분야에서 따라잡힐 수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발전 속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여러 사업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할 규제를 내놓고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세'입니다.

중국산 제품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인데 이를 없애려는 생각이며 이는 꽤 효과적입니다.

또 중국이 '궐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열을 올리고 있는 반도체 개발에 미국산 장비와 기술, 재료 수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이 미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잠시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미국 내 분위기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선두 주자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어 한국 내 반응도 좋은 게 사실입니다.

이민 정책 역시 미국 내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난민을 수용하고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미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백인민족주의라고 비난받는 백인사회가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인종·다민족·다문화로 만들어진 나라라 하더라도 매년 수십만 명을 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내준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기도 한 메릿 베이스(Merit-Based) 시스템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원에게 미국 영주권을 내준다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연쇄적으로 가족을 초정해 이민 절차를 밟는다든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내주는 영주권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마약이나 캐러밴과 연관 지어 이민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당내 반발은 있겠지만 이러한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기 규제에 관해서는 역대 미국 대통령도 정당과 상관없이 의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생길 조짐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미국 수정 헌법 2조에 따라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법의 시각과 총기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시각이 있고

이는 CNN이 인용하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바꿔말하면 총기 규제에 관해 선거의 승패가 갈릴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의 경우 반(反)트럼프 정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 팀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공화당과 친(親)트럼프 진영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불법성을 수사하겠다는 로버트 뮬러 특검 팀의 의지는 확고하고 현지 정서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가장 우려할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 스캔들은 상·하원 모두 패하고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탄핵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이미 러시아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게 사법 방해에 해당하니 탄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을 지킬 경우 탄핵은 불가능하며 또 러시아 스캔들이 사실로 밝혀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선거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을 힘들게 할 쟁점임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쟁점과는 별개로 국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 주류가 대북 유화 정책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북한을 향한 제재를 완화하면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협', '대화'를 우선하는 대한민국의 움직임을 탐탁지 않아 할 거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선거 이후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한 견제와 수입 규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숙이고 들어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쟁점 또한 공화당에게 유리하면서 민주당도 그렇게 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쟁점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 경제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더라도 집권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생긴 지지층이 적지 않고 쟁점화된 주요 사안은 선거전을 치르는 데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넘어 공화당이 현재 우세로 점쳐지는 상원에 하원까지 이긴다면 앞으로의 '6년'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여론조사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대선 이후 치러지는 중간 선거, 중간 선거를 앞두고도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우세, 큰 승리까지로 나오고 있는데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미국 중간 선거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전 5시(버몬트주)부터 진행되며 한국 시각으로 내일(7일) 오후 5시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높고 훌륭한 분들이 선거 결과를 우리에게 좋게 이어질 수 있게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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