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에 이어 #MeToo 캠페인(미투 운동) 세 번째 특집, #MeToo 캠페인(미투 운동)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마도 #MeToo 캠페인(미투 운동) 특집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낳을 수도 있는 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걱정이 되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MeToo 캠페인(미투 운동)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근 #MeToo 캠페인(미투 운동) 이 변질된 #MeToo 캠페인(미투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실제 법과 국민정서법 간 마찰, 가해자가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 사이의 딜레마를 겪기도 합니다.
먼저 현재의 #MeToo 캠페인(미투 운동)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모두 아우르는 성 추문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엔 성추행과 성폭행 그 경계에 있거나 성폭행 미수에 그치는 등 사실상 범죄와 다를 게 없거나
엄연히 법적으로 금기하고 있는 성추행, 성폭행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를 한 가해자도 있지만
그 중엔 적지 않게 성추행인지 조금은 애매한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명인들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인식과 폭로, 고발, 신고에 따른 법적 조치보다 먼저, 사회적 조치가 이뤄지니 펜스 룰이 대처방안처럼 떠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내에서 #MeToo 캠페인(미투 운동)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믿을 게 없어' 진 게 사실이나 성추행 및 성폭행은 법으로 분명히 다스려야 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SNS나 사회공동체를 통해 폭로하기보다는 신고 또는 고발로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친 뒤 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이
혹시라도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회유하거나 피해자를 매도하거나 하는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중대한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고나 고발을 하는 것만큼 경찰과 검찰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겠죠.
너무 과거의 일이 나오면서 '굳이 저렇게 오래된 일까지'라는 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 가해자를 향한 인신공격과 사회적 조치가 법적 조치보다 빠르다 보니 무분별한, 확실치 않은 폭로를 조장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게다가 맹목적으로 #MeToo 캠페인(미투 운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사법 처분에 따라 가해자가 죄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를 믿어줄 수 있을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 그들이 실제로 죄를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살아온 인생에 실수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몰려 쌓아온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며 가족에게도 외면받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그 일, 사건의 끝을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직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억울한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게 우리도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고 지금이라도 몰상식하고 배려심이 없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각 기관은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법원의 올바른 판단, 법에 따른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MeToo 캠페인(미투 운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MeToo 캠페인(미투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와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앞으로 두 번의 포스트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글로 빠르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전 글로 빠르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블로그의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