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보고 든 생각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달 25일(월, 현지 시각)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관한 포스트입니다.

지난달,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나의 사건이자 지금도 미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평화 시위 및 약탈을 동반한 폭동도 이어지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을 주목받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자

각국의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의 진압 방법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힘을 싣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경위와 사건 소식을 듣고 든 개인적인 생각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의견이든 듣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2020년 5월 25일(월, 현지 시각),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조지 플로이드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데릭 마이클 쇼빈에게 무릎으로 목 뒤가 눌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 피해자인 조지 플로이드와 가해자인 데릭 마이클 쇼빈 간의 과거 관계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사건이 발생할 당시만 생각하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던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 데릭 마이클 쇼빈의 과잉 진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이 출동한 세 명의 경찰관도 공범으로 구분되어 책임을 물어 파면되었고 곧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수갑을 채운 용의자를 뒤에서 강하게 누른 데릭 마이클 쇼빈에게는 2급 살인 혐의가 나머지 세 명의 경찰관에게는 2급 살인 공모, 2급 우발적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했는데

1급은 모살, 미리 계획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을 말하며 2급은 고살,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2급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최대 40년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 그리고 그러한 진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찰 혹은 그 조직의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란 것이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게 된 위조지폐 신고의 용의자가 백인이었다면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데도 동의하지만

이 사건이 인종차별을 타파해야 하는 이유에 그친다면 사건이 잊힐 때 다시금 이러한 사건으로 누군가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전에도 같은 주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며

같은 시기에는 조지아주에서 흑인이 살해되었고 이 사건의 경우 경찰과 같이 사회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닌,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자가 흑인에게 총을 겨누고 쏜 것이라 보다 더 인종차별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가장 잘못된 부분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행동을 막기 위해 데릭 마이클 쇼빈이 한 행동 때문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영상에 확인할 수 있듯 굉장히 거구이고 근력도 상당해 보입니다.

다만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제지에 순순히 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갑을 뒤로 채워 저항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항할 수 없게 만든 용의자가 일부러 바닥에 쓰러졌더라도 다수의 경찰이 완전히 제압된 용의자를 경찰차에 태우지 못할 거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경찰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과잉진압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저항할 수 없는 용의자에게 필요 이상의 완력을 사용해 구속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어긋난 방법으로 체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지적에도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체포할 때 되려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체포 과정 및 사망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은 게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체포해야 할 때는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데 여러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일종의 선입견 문제와 결부되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망설인다면 그리고 방심한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전력이 있는 강력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개과천선이라도 했을지도 모르지만 범죄로 적발되지 않았을 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역시 위조지폐를 사용했다고 의심받는 용의자와 용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지만

부검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및 중추신경 흥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과 그가 마약류 소지 및 절도로 복역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를 마냥 감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점을 알 수 있었던 경찰이 그를 경범죄자와 같은 부드러운 방식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피해자인 조지 플로이드와 가해자인 데릭 마이클 쇼빈 사이에 일련의 원인이 될 사건

혹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도 과잉진압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국 경찰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 이상의 무력을 사용해 진압하다 용의자가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으며

정도 이상의 무력을 사용한 경찰의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 이러한 일이 반복됩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릭 마이클 쇼빈 역시 경찰관으로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대처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빈번하게 용의자 혹은 피의자를 힘든 상황에 몰아넣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해가야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나치게 수동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허술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의 자율에 맡길 경우 한순간에 경찰과 용의자, 경찰과 피의자를 상대 관계로 만들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 통계자료도 접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비무장 상태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사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흑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직업과 상관없이 벌어진 모든 강력범죄에서 흑인이 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백인이 흑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의 전체 숫자는 백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많았다는 것과

백인 경찰이 흑인을 총에 쏴서 숨지게 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다고 보기 어렵고 되려 흑인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을 때 그 경찰은 백인보다는 흑인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는 히스패닉 경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흑인과 히스패닉 경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경찰이 총을 들었을 때 자신과 같은 인종을 보호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용의자가 대응하는 수준에 따라 경찰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조치를 정해두고 있고 대부분의 경찰은 이를 준수합니다.

하지만 총을 꺼내 드는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에서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가하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특히 그러한 방식으로 사망한 사람이 범죄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분명 지양되어야 합니다.

인종차별이 단순하게 흑인을 타깃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무분별한 폭력 행위가 발생하고 이를 동조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경악할 일이며

이것을 기회의 불균형, 삶의 피폐와 연관 지어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이와 관련한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이때가 기회다 싶어 인종차별을 보상받기 위해 움직이는 이익단체가 사건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만연한 각종 차별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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