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카테고리의 글 목록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검색 결과, 29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법] 타다 서비스의 미래와 산업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현실 - 타다 금지법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는 타다 금지법에 관한 특집 세 번째 포스트이자 마지막 포스트로 타다 서비스의 미래와 산업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현실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타다 서비스의 경우 금지법이 입법 과정에 들어간 이상 서비스의 축소 혹은 영업 중단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지금과 같은 규모의 서비스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죠.물론 쏘카로 제공되던 차량의 일부를 빌려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이전 포스트에서 타다 서비스에 관한 지나친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전기사를 포함해 임차하는 서비스, 타다 베이직뿐만 아니라타다 어시스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승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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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타다 금지법이란 무엇이고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은? - 타다 금지법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는 타다 금지법 특집 그 두 번째 포스트로 타다 금지법에 관해 알아보고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고 포스트에서 한 차례, 특집의 첫 번째 포스트에서도 두 차례 이야기했지만 타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최대한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타다의 존폐는 타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불법성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카테고리에 맞게 타다 서비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니 잘 읽어봐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다 금지법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라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타다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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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타다란 무엇이고 공유 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는가? - 타다 금지법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27일(토) 예고한 타다 금지법에 관한 특집 그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예고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첫 번째 포스트인 이번 포스트에서는 타다 서비스란 무엇이고 공유 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마찬가지로 예고 포스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특집에서 타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최대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타다의 존폐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입법 과정을 거쳐 타다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둔다고 하여 이를 '타다 금지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해 타다의 존폐는 타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발생한 사건사고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자세한 이야기는 특집의 두 번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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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0년도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는 그제와 어제에 이어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포스트로 특집의 마지막 포스트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미군은 어떤 존재인지, 주한미군 운영경비가 무엇이고 그간 규모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알아봤다면이번 포스트에서는 2020년도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궁극적으로 분담금 규모는 어떻게 될지 짐작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협상은 이전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진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미국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다는 것은 지난 협상이 아주 빠르게 끝난 것에서 알 수 있고우리 역시 인상이 이뤄지면 안 된다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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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의 규모와 용도는? -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는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그 두 번째 포스트,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의 규모와 용도에 관한 포스트입니다. 본론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지난 17일(일)부터 19일(월) 그리고 내일(21일, 수)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집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정상 이틀 늦어졌습니다.그래서 오늘(20일, 화)과 내일(21일, 수) 이번 특집을 마무리하고 오는 주말에는 다른 특집을 예고하겠습니다.최근 준비 중이었던 특집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20개 이상의 특집을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일정을 앞당기더라도 특집을 진행하는 취지에 맞게 여러분과의 소통,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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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한민국에게 미군이란? -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그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사실 지난 17일(일) 첫 번째 포스트가 게재되어야 했었는데 사정상 그러하지 못했습니다.가까운 미래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지난 주말 사이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제 용도에 맞게 시스템을 조금 더 다듬고 나서 여러분께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설하고 이번에 진행하는 특집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지금까지의 특집이 대부분 그러했듯 제 나름의 생각이 있다 보니 그러한 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도 중요하고지금처럼 OTOH, 다른 의견을 필히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균형 잡힌 글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특집 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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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법원 '스티브 유 비자 발급 거부처분 부당' 파기환송·· 그렇다면 비자 발급, 입국 될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이야기를 하기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한국 연예 활동할 당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스티브 유 씨에 관한 포스트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부터 드립니다.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최근 한 아나운서와 이번 글의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유 씨 간의 설전과개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옳은 결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며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감보다는 제 가치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비춰 스티브 유 씨를 직접 이야기하기보다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야기하려 하며관련한 여론 조사가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깊게 이야기하기 위해 시사, OTOH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같이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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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녀, 사모펀드, 사학재단' 숱한 의혹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9일) 임명 강행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트는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오늘(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한 포스트입니다. 서론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그간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만 시사 - OTOH(On the other hand) 카테고리에 글을 게시하지 않은 것은사안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받아왔기에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 역시 여론조사 결과가 기관마다 적지 않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그렇다면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느냐고 물으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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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죄 존폐를 두고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다섯 개의 포스트를 통해 낙태죄란 무엇이고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이유와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필요한 이유와 신중해야 하는 이유에 이어낙태죄 존폐를 떠나 진짜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부족하지만 낙태죄와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이제 공은 입법부,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최근 인사 문제로 치열한 정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 8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이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마찬가지로 뜨거운 감자였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마련 역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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