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한민국에게 미군이란? -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그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사실 지난 17일(일) 첫 번째 포스트가 게재되어야 했었는데 사정상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주말 사이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용도에 맞게 시스템을 조금 더 다듬고 나서 여러분께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설하고 이번에 진행하는 특집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특집이 대부분 그러했듯 제 나름의 생각이 있다 보니 그러한 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도 중요하고

지금처럼 OTOH, 다른 의견을 필히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균형 잡힌 글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집 예고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의견도 그렇지 않은 의견도 일리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균형을 이루면서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있지만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끝 무렵에 하는 질문과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미군이란?',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질문답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질문에 관해 답하는 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미군은 사실상 자유를 준 하나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머지않은 과거에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 큰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당시 미군을 포함한 여러 국적의 군인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미군과 여러 마찰, 사건이 있어 여러 평가가 갈릴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미군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든든한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을 다소 평가 절하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경비의 사전적 의미가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에 알맞습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죠.

과거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만

그나마 기업의 저평가를 막고 국외 자본을 투자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의 존재 그를 바탕으로 한 국방력 강화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국가의 몰락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진 이유로 들 수 있는 게 미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게 미군은 가장 강력한 우방국입니다.

전력 면에서 보면 미군은 '상당히 뛰어난 군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기가 미국 영토 안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무기는 일부지만 우리를 포함한 동맹국에게 팔립니다.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거나 접점이 없는 나라는 미국의 무기를 사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에서 생산된 무기가 테러 단체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는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방산업체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량에 비해 매우 적은 물량이며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미군과의 여러 훈련은 우리가 수많은 전략 자산 중 일부를 확인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결국 언제 또 있을지 모르는 미군과의 합동 군사 작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준하는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파병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한 바 있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이 필요할 때 미국의 행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어떤 상황에서든 대한민국의 영토, 영공, 영해를 지켜준다는 건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미군은 일종의 교과서입니다.

군대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방산업체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막대한 비용을 국방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도 바람직한 국방 예산은 GDP의 3%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명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미군은 여러 나라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합니다.

국방력과 경제력이 강한 나라여야만 가능한 일이겠지만 여러 나라와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미군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진 않지만 '보험'이나 '방편' 같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과 같습니다.

일례로 미군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다면 북한의 국지 도발은 더욱더 빈번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간섭은 미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사드(THAAD) 배치와 같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도리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도 합니다만

중국이 북한을 통한 대한민국의 억제를 충분히 꾀할 수 있는 과거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과 멀지 않은 곳에 핵심 자산을 배치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일 겁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해 '얻을 것은 얻으면서' 대한민국을 도왔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중국 역시 북한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요충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같은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중국은 미국만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그보다 무모한 행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종의 도발도 일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이나 영해를 전략 자산으로 침범하는 등 긴장감을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지만 중국 역시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방력, 그리고 미국을 경계하기 위해 여러 장비를 동쪽에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미국의 존재는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듯 일본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수출 규제 조치가 온당한 조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원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 결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미군의 존재 그리고 미국의 개입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여러 나라의 도발과 간섭을 차단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에게 미군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지막 포스트에서 그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와 규모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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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 [국제]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의 규모와 용도는? -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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