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녀, 사모펀드, 사학재단' 숱한 의혹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9일) 임명 강행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트는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오늘(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한 포스트입니다.

서론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그간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만 시사 - OTOH(On the other hand) 카테고리에 글을 게시하지 않은 것은

사안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받아왔기에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 역시 여론조사 결과가 기관마다 적지 않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여론인가 즉, 주된 여론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알려진 한 사립 대학에 한때나마 재학생이었기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을 마냥 보고만 있기 어려웠습니다.

일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 강행 소식을 전한 바 있듯 장관 임명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걸 소개한 바 있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은 의원 이야기를 비롯해 최저임금, 대학입학시험전형 중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나

일자리,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나름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해왔다고 자신하고 있어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마칠 때도 이러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제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어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어떤 분은 글을 읽는 데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 글을 작성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과 이 카테고리를 남겨두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꺼내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오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대폭 개각에 맞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조국 前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일(월) 기자간담회와 지난 6일(금) 인사청문회 전까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첫째는 자녀 관련한 의혹으로 자녀가 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위해 스펙을 부풀렸으며 이에 개입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며

둘째는 사모펀드에 관한 의혹으로 재산공개자료에 기재한 사모펀드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는 논란과 함께

설립 규모와 투자 약정 금액 그리고 실제 투자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과 사실상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만이 투자에 참여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셋째는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에 관한 의혹으로 선친, 동생과 함께 학원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이사)에 올라있었음에도

학원의 이익과는 동떨어진 결정을 통해 학원에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세금 체납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학원을 활용해 일가의 재산을 늘렸다는 의혹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가 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오늘(9일) 모두 임명되었는데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몇몇 후보자 역시 작지 않은 의혹이 있었지만 임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이 워낙 크고 이전에도 민정수석으로서 정무를 담당해온 만큼 가장 주목받았으며

많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데 있어

여야의 대립,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잇따르면서 지금도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 前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여러 기관에서 매우 많은 여론조사가 이뤄졌는데

이전에도 그랬듯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시작한 1차 여론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시행한 5차 여론조사로

어제(8일), 503명의 응답(7,796명 접촉, 응답률 6.5%), 95% 신뢰수준에 ±4.4%p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따른 찬반 여론이 변화가 있었지만 반대 의견이 꾸준히 50%를 넘고 있는 가운데

찬성 의견은 30% 후반에서 점차 상승하더니 한 차례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금 45%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여론조사가 많고 그만큼 결과가 다양해 여론조사에 관해 깊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과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응답률에 관한 지적과 표본이 적지 않냐는 지적보다 일부 일리가 있는 만큼

이전과 같이 매우 자세하게 응답자의 연령별, 거주지역별, 지지 정당별로 찬반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여론이 변화해갔고 어떤 응답자가 찬성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 어떤 응답자가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차 조사는 검찰이 자녀 관련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및 사학재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직후였으며

당시 찬성 의견은 위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39.2%, 반대 의견은 54.5%로 찬반 의견이 비교적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많은 분이 우려하는 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했다든지 지금은 꺼낼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청와대 혹은 여당 및 후보자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2차 조사는 여권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現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언급이 있고 난 뒤 여론조사였는데

찬성 의견이 42.3%로 3%p가량 늘어났으며 반대 의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모름/무응답층 중 일부가 찬성 응답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차 조사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이 46.1%로 이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포함하더라도 찬성 의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 의견은 51.5%로 이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포함하더라도 반대 의견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기자간담회 당시 기자들의 질문이 다소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매우 중대한 사안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잘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긴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장시간 나름 폭넓게 이뤄졌으며 여러 의혹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후보자가 답변을 통해 의혹을 해소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조사는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으로부터 조국 후보자의 장녀가 받은 표창장에 관한 의혹이 확대된 때에 있었던 조사였는데

찬성 의견은 40.1%로 6%p 하락했고 반대 의견은 5%p가량 상승한 56.2%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검찰을 통해 진술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층이 일부 임명 반대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차 조사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 차수 변경 직전 즉, 자정까지 이뤄지고 난 뒤에 있었습니다.

임명 찬성 의견은 45%로 다시 40% 중반으로 상승했으며 반대 의견은 51.8%로 지난 3차 조사와 매우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해결하는 자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상황에서 나오는가 하면

후보자 본인의 결격 사유가 아닌 가족 및 친인척에 관한 의혹만으로 임명이 철회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5차 조사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녀와 같은 나이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와 전형적인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조사가 거듭될수록 찬성 의견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응답자의 거주지역,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경기·인천 지역 거주자나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증가해 반대 의견을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꾸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1차 조사에서는 93.7%, 2차 조사에서는 96.6%, 3차 조사에서는 97.6%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4차 조사에서는 96.3%, 5차 조사에서는 96.8%로 3차 조사 때보다는 줄었지만 1차 조사에 비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찬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에 관해 찬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며 응답자가 적극적으로 변한 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셀프 청문회', '맹탕 청문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입장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과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있지만 찬성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많아졌거나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늘부로 장관이 된 만큼 모두가 말조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나 이렇게 또 한 번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사례가 다시금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으며 목소리를 냈던 분이 이번 임명을 통해 22명째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씁쓸합니다.

이러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 여러 이야기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지켜만 봤거나 잘 몰랐으니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조국 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사실 이 글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확인할 수 없었고

혹자의 지적대로 편법 내지 불법에 직접 관여하거나 동조 및 방관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측근 중 최측근인 아내가 관련 의혹에 따라 기소되었음에도 임명이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임명 이후 수사 기관인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거나 수사 기관의 결론 이전까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임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때 여러 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소위 '높은 자리'에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 후보자에 관한 여러 의혹과 논란, 이중적 행태가 알려져 매우 실망스러운 것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임명을 강행하는 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여러 번 곱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까지 해가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비슷한 세대까지 매도하는 것이 매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워낙 많은 곳에서 자주 들으셨기에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현 정부의 청와대 중심 개혁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했으며 정치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수장의 임명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수사기관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있고 청와대 청원에도 올랐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관심이 있지만 모쪼록 검찰 수사가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의 성격에 맞게 제가 '다른 한편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안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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