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예고] 9월 진행할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확실히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데 때맞춰 무섭게 내리는 비가 걱정입니다.

내일도 오후에 일부 지역에 많은 양은 아니나 비가 내린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9월 중으로 진행할 특집을 예고하려고 합니다.

그럼 특집 주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것, 바로 병역 특례입니다.

병역 특례란 병역 대체제도 혹은 병역 특례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국위 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전문연구, 산업기능 요원과 예술요원, 체육요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례를 말합니다.

이중 특정 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학위를 받아 자격 요건을 충족,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자와

특정 직종 종사자로서 역시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자를 말하는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지난 2016년 결정 직전까지 간 바 있습니다.

산업기능 요원의 경우 비교적 반발이 덜했지만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중견 및 중소기업 연구 개발에 젊고 유능한 인력을 공급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없앤다는 지적과 함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전문연구요원의 축소 및 폐지는 여전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이번 특집을 준비하게 된 계기이자 이유는 바로 예술·체육요원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최근 커졌고 병역특례법의 존폐까지 논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술·체육요원이 되어 일종의 특례를 받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으며 편입기준에 준하는 입상 경력이 있다면 34개월간 입상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입기준을 이 자리에서 모두 언급하기보다는 본격적으로 특집을 진행할 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술 요원의 경우 병무청장이 정한 국내·국제예술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입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체육요원의 경우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축구 대표팀이 입상한 금메달, 올림픽에서는 3위 이내 입상자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종사하면 됩니다.

이는 1973년 3월 3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제2562호)이 제정되면서 생겨났고 이를 통해 수많은 예술인과 체육인 병역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로 성장한 손흥민 선수나 이승우, 황희찬, 황의조, 조현우 선수를 비롯한 남자 축구 대표팀 모든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야구의 경우에도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선수를 포함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던 선수들은 금메달을 받아 병역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수확하는 데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렸고

논란의 중심에 선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와 삼성 라이온즈의 박해민 선수가 병역 혜택을 노리고 상무 및 경찰청 등 대체 복무제도를 포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입대 시기를 미뤘고

이로 인해 야구 국가대표 감독이자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인 선동열 감독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지적이 힘을 얻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는 올해 KBO 리그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통산 성적으로도 선수의 활용도 면에서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기에는 포지션이 겹치는 몇몇 선수에 비해 부족한 선수이며

삼성 라이온즈의 박해민 선수는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 번트 타격 등 활용도 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오지환 선수보다는 낫다고 할지라도 두 선수가 포지션이 다르고 박해민 선수만 놓고 보더라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선수라 보기 어렵고

선발 당시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넥센 히어로즈의 이정후 선수를 제치고 외야 백업 선수로 발탁되었기에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타격 능력만이 그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리그 성적이 뛰어난 선수 중 몇몇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지적과

두 선수 중 삼성 라이온즈 박해민 선수의 경우 충분한 제 몫을 해줬다는 지적 모두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고

대회가 끝난 지금 두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병역특례법에 따라 앞으로 34개월간 야구선수로서 성실히 활약하면 됩니다만

야구팬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음은 사실이며 '이대로 병역특례법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선수가 과연 병역 특례를 받을 만큼 훌륭한 활약을 펼쳤는가, 대표팀에 필요했는가에 대해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 선수를 직접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이 병역 혜택 없이 일반인과 동등한 기준에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속해서 논란을 낳고 불평등이 대두된다면 그 제도를 손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같은 직종이라도 그 안에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때 이를 보다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게 손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예로 든 한 아이돌 그룹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중예술·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그룹이라는 데 이견이 없고

그들이 지닌 가치가 여타 아이돌 그룹이나 문화·예술인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들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데 공감하는 분도 여럿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클래식, 국악 등 특정 문화·예술인만 누렸던 병역 혜택을 과연 이대로 지속하여도 괜찮을지를 이번 특집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특집은 지금까지 진행한 그 어떤 특집보다도 긴 특집이 될 것입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병역 특례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것 역시 많습니다.

그럼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 병역 특례에 관한 특집은 모레(7일) 첫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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