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예고] 8월 말 진행할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 한 달간 날씨에 관한 말로 인사를 전할 만큼 더운 날씨 그리고 태풍 이야기로 안부를 묻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였고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폭염이 찾아올 거라고 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은 날씨에 지금처럼 오후 늦은 시각이 되면 쌀쌀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블로그 시사 카테고리를 채울 특집을 예고하겠습니다.

특집 주제는 바로 누진세입니다.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매해 여름과 겨울, 냉방과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가전제품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 폭탄'이 예고되는데

그때마다 크고 작은 토론으로 폐지 혹은 유지, 개편 얘기가 나오는 '누진세'는 2016년 12월 이미 한 번 개편된 바 있습니다.

개편안을 살펴보기 전에 누진세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면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을 말하며

이러한 제도, 체계를 적용해 사용량이 많은 사람이 대게 고소득자일 것이라고 추정, 사용량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단가를 적용한 게 바로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누진제'라고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2배 사용한 사람에게 2배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7년 12월 이전에는 6단계로 나눠 적용했다가 2017년 12월 이후에는 3단계로 개편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이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6단계일 때는 최저 사용량 구간과 최고 사용량 구간간 단가 차이가 11.7배였으나

3단계일 때는 최저 사용량 구간과 최고 사용량 구간간 단가 차이가 3배로 줄여졌습니다.

위와 같은 누진제 개편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고 이전과 비교할 때 확실한 개편이 있었다는 점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정용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한국전력(015760)의 높은 영업이익률 대부분은 가정용 전기요금 덕이라는 지적과 함께 누진제 개편 혹은 폐지 주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누진제 개편 가능성도 알아보고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한 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힘들었던 한 달이 지난 뒤 전기요금 누진제 목소리가 다소 작아진 감도 있고 잊혀갑니다만

올해 겨울이나 내년 여름에도 누진제에 관해 이야기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집의 부제를 차례대로 알려드리면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의미와 현재 체계를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찬반 의견을 다뤄보고

세 번째 포스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누진제 체계를 말해보겠습니다.

아직 이 특집을 시사 카테고리에 게재할지, 시사 카테고리 내 OTOH(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에 게재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결정해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한 특집, 첫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물러갑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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