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조 바이든·· 대한민국에 끼칠 영향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가려진 미국 대선에 관해 이야기하는 포스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늦은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과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오른 것이 대한민국에 끼칠 영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외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으며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화), 미국 제46대 대통령과 상원의원의 1/3, 모든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이전부터 말이 많았던 우편 투표는 선거 당일은 물론 일부 주의 경우에는 선거가 있고 난 3일 뒤 혹은 그 이후에도 도착할 경우 반영한다고 밝혀왔고

우편 투표를 포함한 사전 투표 열기가 워낙 뜨거워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선거가 될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개표가 시작되면서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이변을 기대하는,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역대 최고령 대통령 타이틀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유권자들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표 초기에는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나갔지만 경합 주(Swing State)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으며 재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어마어마한 사전 투표 열기를 확인하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개표 시작과 동시에 사전 투표함도 연 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주가 있었고 개표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흐름은 조 바이든 후보에게 향했습니다.

결국 경합 주(Swing State)에서 다시금 앞서나간 조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의 과반, 270석을 챙겨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은 선거가 부정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 선거 이전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인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됨에 따라 대한민국에 끼칠 영향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편의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라 표현하겠으며 미국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랜 기간 미국 정치계에 몸담은 사람이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즉,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을 맡아 대한민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비롯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것을 넘어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는 데 우리나라 역시 공감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입장을 보다 이해하는 사람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로 미국의 국제적 지휘 그리고 안보적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느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내년 1월 20일 이후에나 알 수 있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이나 일본, 나토 회원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이미 적지 않은 인상을 약속한 국가도 있는 만큼 대한민국 역시 상당 부분, 18%를 넘어선 인상안에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게 좋다고 보는 것이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껏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다는 의사와 함께 미군이 주둔하는 데 합당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와 함께 지금껏 이어져 왔고 그것이 '미국 우선주의의 일부', '동맹국을 갈취하려는 행동'으로 비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미국이 미군을 주둔함에 있어 그에 맞는 비용을 받아야만 한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대통령이 아닌 행정부의 일부가 공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하게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없었던 일 혹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면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 인상안에 좋든 싫든 일부는 동의하기도 하고 이로부터 미국은 상당히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 사실을 알 게 분명한데 당장 이어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이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동맹국의 이익과 편의를 배려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핵무장,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고

이것이 결국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지킨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많다.'로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국방력, 생각보다 많은 국가와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안보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걸 안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라고 봅니다.

핵무장의 동의를 얻는 게 힘든 것은 물론이고 지금의 국방 예산으로 핵무장은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된다는 점,

주변 국가와 미군의 주둔 여부, 유사시에 미군이 얼마나 빠르게 병력을 파병하고 전략 무기가 도착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모두가 알 겁니다.

중국과의 대립이 이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에 이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이 중국을 꾸준히 견제하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거라는 시선이 대선 이전과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죠.

이 역시 사실과 다를 게 분명한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미국이 가진 패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국가관과 가치관이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 부분 만큼은 미국 대통령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우선주의 전략이나 중국을 견제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미국의 패권을 이어가려는 다양한 조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며

미국 국민이 생각하는 명예로운 미국, 자랑스러운 미국을 지금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갈 게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 우리의 입장이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장을 빨리 정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에 뛰어들 수 있다면 국내 기업의 한 단계 성장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벌어들이거나 중국 시장에 뛰어든 기업에는 적잖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고

그와 비슷한, 발전 가능성은 굉장한 국가를 상대로 한 미래지향적인 투자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일부 기업이라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게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전부터 한반도 문제에 적지 않게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북한 문제의 경우 부통령 시절에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평가, 협상가로서의 면모만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평가와 별개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온화하게 품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로 어쩌면 가장 알맞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냉철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그에 맞는 판단을 내리려 노력할 겁니다.

특히 비핵화에 관한 입장은 미국의 강경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당연히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는 앞으로 1년이 넘게 남은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 북한이 비핵화의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북한과의 물밑 접촉부터 실질적인 협력 단계에 이르기보다는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소미아(GSOMIA)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을 때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북한이 동해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며

두 국가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를 대비한 두 나라의 공조는 싫든 좋든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뜻은 여기에도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한일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 되든 우리에게 쉬운 일만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데 거침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줄 순간도 적지 않게 찾아올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다만 국가의 이익이 이념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다소 이해득실에서 벗어난 논리를 우리는 뛰어넘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인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최우선 가치를 확실히 판단해야 하며 그것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국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많은 행동을 해왔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조금 더 나은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몇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 국가의 도움이 있었으며 우리는 그들의 일부분을 닮아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시민을 강하게 만든 힘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내부에 산적한 문제도 있지만 미국 대통령에 맞춰 우리 외부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헛될 수 있고 과한 기대보다는 냉철한 현실 판단으로부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올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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