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16일(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되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16일(화)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되면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 논의한 전쟁의 종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등이 담긴 판문점 선언,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만나 논의해 결정한 9.19 군사 합의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전에 북한의 담화문에서 대남사업이 대적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물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암시한 점에서 사실상 두 번의 합의가 파기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제 행동에 옮겼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이고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매우 높은 어조로 비판한 데 공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 부처는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밝히며 이후 도발 등 실제 행동에 나서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북한과의 문제에 직접 나서는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대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다음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있을 것을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시사 카테고리의 OTOH(On the other hand)를 통해 관련 여론조사와 함께 이야기하려 했습니다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번 사건의 본질,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상해보면서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자 이번 포스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다시 짚어보고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즉,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북한의 분노를 확인했고 이에 맞춰 대비를 잘한다면 되려 한반도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혹자의 예측에 동의하지 않으며

지금껏 블로그에서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 가능성이 커졌든 아니든 한반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 16일(화) 오후 4시, 인터넷이나 TV를 보고 계신 분이었다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급히 전해진 소식은 개성공단 근처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같은 날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접경지역 주민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폭발음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히 폭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 한쪽 면이 완전히 드러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북한이 이와 같은 사건을 벌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여러 담화가 있었지만 이처럼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여러 목적을 두고 설치한 공동연락사무소이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돕고자 세운 종합지원센터 역시 상당히 망가졌다는 점에서

이를 복원하는 데 만만치 않은 재원이 소비되는 것과 별개로 허탈함과 분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개성공단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이러한 행동에 나선 데는 여러 예측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북한 체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위협한다고 볼 수 있는 대북전단은 북한의 권력 세습이나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에 직접적으로 북한 체재의 그릇된 점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탈북민 단체와 관련 행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살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한다면 합리적인 탈북민 단체 및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게 좋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을 설득해 대북제재를 완화 혹은 전면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자

미국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대한민국에 위협해 실리를 얻고자 한다는 분석이며

최근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졌다는 북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부터 안전한 나라라지만 그럴 일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예측입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유일한 대외교류이며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은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차치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무역량에 따라 북한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었으며 특히 평양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평양 시민의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데에서 최근 어려워진 사정을 짐작할 수 있죠.

만약 평양마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혔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잠잠해지지 않고 대북제재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지는 것이 뻔한 상황이라면

체재 선동 및 내부 결속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금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인데 굉장히 그럴 듯한 예상입니다.

북한이 다음 행동에 나설 것이 매우 유력하고 여러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역시 관건입니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위태한 순간에 대한민국은 이웃나라 혹은 서방 국가와 함께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고

현재를 유지하면서 입장 선회를 유도해 도발하지 않는 이웃나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것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북한이 무력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키우는 일일 겁니다.

그것이 힘이든 대화든 외교적 선택이든 미국과의 공조를 가장 우선하는 것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여러 국가의 도움도 받았고 스스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시민이 그에 공감했습니다.

언제나 한반도 주변은 힘과 힘의 대결 구도가 있었고 그때마다 대한민국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다른 국가 사이에 선택,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 선택이 요구됩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이어가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삼을 수 있는지, 한민족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상대에게 확실히 우리의 생각을 관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에 관해 혹은 북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며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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