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예고] 2019년 열아홉 번째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2019년 들어 열아홉 번째, 블로그를 통해 전해드리는 33번째 특집 예고 포스트입니다.

현재 열여덟 번째 특집인 대한민국 A대표팀 11월 A매치 데이 특집이 진행되고 있죠.

병행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와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주제는 때마침 이슈가 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라는 존재는 여러 나라에게 비슷하겠지만 우리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언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국 및 선진국을 두고 어떤 나라에게 호감이 있느냐는 일종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은 어떠한 질문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나라이며

자료는 없지만 그러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일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고 모두가 끄덕일 만큼 지금도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은 최근 대한민국과 큰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해야 하는 협상,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동맹국의 처지가 이전과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한국의 입장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이 생각만큼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자강을 위한 투자보다 미군의 병력 운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데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의 입장, 대통령의 생각이 그와 같다 보니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보다 더욱더 힘들 전망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표현보다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어질 특집 포스트에서 조금 더 면밀히 설명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방위 즉, 국방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각종 훈련을 위해 배치되는 전략 자산은 대한민국이 단기간은 물론 향후 수십 년간 직접 가져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방력은 향후 수십 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것도 육군, 해군, 공군에 특정되는 것이 아닌, 미국의 영토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세계 최고의 군대죠.

미국은 지금까지 여러 이유를 들어 세계 각국에 군을 파견했으며 대한민국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여러 전쟁을 함께 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여러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2년만 놓고 보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구매하려 합니다.

그와 연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시도이며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구매하려는 미국산 무기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미국에게 감사해야 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미국 방위 산업의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나라이며 가치가 낮을지라도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우리도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힐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15일)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밀리를 비롯한 미국 국방 수뇌부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정경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한기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방 수뇌부를 만난 이후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양국 간의 견해차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만을 부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도 그와 같은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특집이 그러했듯 이 역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국산 무기만을 두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온 과거가 있지만 미국의 배려가 없었다면 구매하지 못할 무기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몇몇 방산 업체는 미국의 투자가 뒷받침되어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거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혜택과도 같습니다.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강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FX 사업, 'Fighter eXperimental' 사업 때마다 나왔던 대안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정말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강매에 의해 구매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비용일지라도 고효율, 약속한 때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를 포함한 계약 이행 여부 등은 미국의 방산 업체와 꾸준한 거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운영경비를 분담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의 인건비,

여러 분야에 걸쳐 필요한 용역과 지원하는 물자를 두고도 내수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부대 내 그리고 훈련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건설공사를 위해서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임대료, 수도 및 전기 사용료 등이 우리의 몫이거나 상당 부분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미군 시설을 유지하면서 토지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환경 오염 문제 역시 매우 오랜 기간 지적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폭넓게 다루면서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결정에 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을 상당 수준 증액하더라도 미군 주둔 및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항간에서 나오고 있는 50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는 지난해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에서 조금 더 주더라도 다년 계약을 해야 했던 것에서 시작한 부분이 없지 않아 뭐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질 3개의 포스트에서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에 관한 정확한 의미와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와 함께 한국-미국-일본 간의 군사 정보 교류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는 17일(일), 첫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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