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예고] 2019년 아홉 번째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아홉 번째 특집이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23번째 특집을 예고하려고 합니다.

2주하고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축구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모두 특집으로 진행하기 충분한 주제임과 동시에 분량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 어제 하루 정도 고민해본 뒤 몇 가지 특집을 이어서 진행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5월 중으로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특집을 진행할 것이며 2018-1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결산 포스트도 이번 주 중으로 게시될 겁니다.

또 SPOTV NOW 프리뷰어로서 유럽 축구의 시즌 막바지에 UEFA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출전권의 향방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 이번 특집과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예고할 특집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파행'을 거듭하게 한 주제라고 하면 아마 모두 아실 겁니다.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국회에서 발의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미로 마냥 좋게만 느껴질 수 있는 이 제도와

두 가지 법안과 맞물리게 되면서 여야가 크게 부딪히고 있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장기전이 될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한 수준이 되었죠.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보면 안건 신속 처리 제도, 어떠한 안건이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이 되었을 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법사위원회의 검토에 걸쳐 본회의 부의 이후 본회의 상정이 되는데

상임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최대 180일, 법사위원회의 검토 기간을 최대 90일,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 상정을 하게 하여

길어도 330일이 되면 해당 안건의 논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어도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여야 간의 정쟁으로 법 개정 혹은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회의 적극적인 일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이 역시 과반이 넘는 정당 혹은 세력에 의해 관련 법이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어떤 법안이든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선정할 때마다 '이 법안을 논의할 때 패스트 트랙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패스트 트랙과 관련한 내용은 특집의 첫 번째 포스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이번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정해진 두 가지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선거법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손해만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여당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당론으로 정한 사안을 함께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가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수 증가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전체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의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석 수가 그대로 유지되기에 일부 선거구의 통폐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야당 중 군소정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의 경우 선거법 개정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수 증가에 대한 이익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되어 관련한 논의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공수처의 경우 이전 안보다 '반쪽'이 되었다는 지적과 가장 큰 문제점인 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각 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권한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제1야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원내대표 간 수적 우위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만큼

과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답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등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합의를 통해 개정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여당과 두 가지 모두 일부 수정 혹은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고 보는 제1야당 간의 대립은

추경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까지 늦어지게 하고 있어 이번 특집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특집의 첫 번째 포스트는 오는 16일(목)부터 진행되며 격일로 세 번에 나눠 게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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