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키워드로 정리하는 '261일 만의' 미북정상회담 - 미북정상회담 특집 ④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어제에 이어 지난달 27일(수), 28일(목) 양일간 진행된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합의 불발로 그친 2차 미북정상회담은 몇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볼 수 있습니다.

미북 두 국가 혹은 두 정상의 키워드도 있고 베트남과 관련된 키워드도 있습니다.

세기의 협상, 핵 담판으로도 불린 2차 미북정상회담의 키워드를 가나다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때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통 무언가를 발표하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기자를 상대로 한 행사입니다.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의 기자회견은 두 차례, 한 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있었고

또 다른 한 번은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합의가 최종 불발되었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진행한 기자회견과 북한 측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은 각자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데 주력한 가운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조금 더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발표였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의 준비가 덜 되었다.', '영변 이외의 큰 핵 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데 북한이 놀랐다.',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 등의 발언이 있었고

북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며 미국은 이보다 더 원했다.', '더 나은 조건의 협상은 어렵다.', '11건의 제재 중 2016~17년 채택된 5건만 해제 요청했다.' 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미래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도 서로의 '준비'를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소 막연한 미래를 말하는 느낌도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김영철

우리나라에 많은 김영철이 있지만 적지 않은 분은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함께 물밑 협상을 진행한 사람으로 통일전선부 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부상 등과 함께 외교 라인의 한 축을 맡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에게 밀쳐지기도 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중요 행사 때마다 얼굴을 비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표 자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참석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며 2인자 반열에 올라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도 정상 간의 회담이 아닌 회담 모두에 배석되었고

회담 이틀째 날인 지난달 28일(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자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정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정확한 직책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자 노동당 위원장입니다.

북한의 빼놓을 수 없는 특수성은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뜻대로 일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년 전, 폭군과도 같은 모습으로 공포 정치를 한 바 있고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한 통치는 지금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와 수뇌부를 다스리고 있으며

누가 뭐래도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며 이번 회담 북한 측의 대표로서 최종 합의에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조치가 이뤄진 대북 제재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매우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라

말뿐인 비핵화를 노리다 '딱 걸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어떠한 일이든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지난 새벽 기습 기자회견과 북한 내 언론 보도, 앞으로 북한에서 나오는 의견문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대 회담 직후 합의가 최종 불발되고 의전 차량에 무표정으로 탑승한 모습이 한 언론 보도에 나오며 불편한 심기가 드러났고

지난 1일에도 그러한 표정이 몇 차례 포착된 것으로 보아 2차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적잖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역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북한과 같이 '최고 지도자'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경제, 외교, 군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권력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정해 지금까지 해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 합의 불발로 미국이 어떠한 의지를 가졌는지 미국 내에도 적잖이 알릴 수 있었습니다.

사업가 출신의 정치인답게 취임 이후 여러 나라와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등도 그 대상이었으며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아직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 유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문제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깔린 듯한 모습도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만찬 직후 숙소로 이동할 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경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하는가 하면

서로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라 그런 것이겠지만 합의 문서가 사실상 완성되어 있었고 서명만을 남겨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북한 역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양측이 모두 합의한 내용으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담판과도 같은 확대 회담을 하였고 거기에서 합의문 그 이상 즉,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는 협상이 틀어지더라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회의 견제와 현재 처한 정치 상황 등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많은 의문 부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함께 북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는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대한민국으로 보면 외교부 장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 부장의 카운터파트로 대내외에 미국을 대표하는 실무 협상자로

지난 1차 미북정상회담과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 모두 나서며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4월, 국무부 장관에 취임하였으며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과 함께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철과 마찬가지로 회담 이틀째 날인 지난달 28일(목), 정상 간의 단독 회담 직후 두 정상과 함께 자리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을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 같이 자리해 북한과의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여러 설명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실무 협상자를 대표하는 사람답게 협상 전반에 걸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기 쉬운 배경을 가진 사람이며

미국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혹은 상원의원으로 차출하려는 의도를 가진, 미래에 지금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찬

두 정상의 첫 만남 이후 있었던 첫 행사로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담 이틀째 날인 지난달 28일(목),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매우 좋은 아이디어를 나눴다.'는 식의 발언을 했죠.

결과적으로 겉으로도 속으로도 유일하게 좋게 끝난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관관계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이외에도 여러 작은 당이 있으며 행정부는 그렇게 구성된 의회의 적잖은 간섭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은 외교나 국가안보, 무역, 경제 등 한 분야만이라도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 주류 인사가 아니꼽게 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내 여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치로 드러나는 분명한 것은 미국의 경제는 발전했고 실업률은 감소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난 미국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난민 정책이나 국경장벽 건설에 큰 반발과 함께 이를 무력화하는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 관련한 정치적 마찰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러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 제재는 UN에서 조치하는 것이지만 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며

어떤 시점에 무엇을 받고 대북 제재를 풀어주느냐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협상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석도 있고 인권 문제 등 북한과 김정은 체제를 추가로 압박할 방법 역시 남아있어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의 정세도 판가름 날 것으로 봅니다.

베트남

베트남은 이번 회담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회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겐 축구로도 많은 관심을 받는 나라이기도 한 베트남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 행사를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호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갖추고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베트남은 북한과 여러 공통점이 있으며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비슷하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영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 역시 미래 북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이뤄내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제재가 완화되기 시작된다면

베트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베트남이 북한의 미래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전혀 틀린 말도 아니고 베트남 역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나라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본 베트남이 지금 북한보다 얼마나 나은 나라로 보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확히는 김일성, 김정일까지 삼대가 이어 통치하는 나라로 대한민국과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이념적으로 아예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비핵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꿈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확히 말해 '나라'라고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 주민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대한민국 헌법 제3조)로 하고 있는 만큼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주적' 논란 역시 여러 이념가의 논평이 뒤따를 만큼 해석의 여지도 있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비핵화

지난 1차 미북정상회담과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 모두 핵심 의제로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적인 수교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할 과제입니다.

북한은 영변을 비롯한 몇몇 군데에 미국 본토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든 초토화할 수 있는 고도화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삶보다 더 우선시된 가치는 수많은 주민을 아사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외에 이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가 왜 핵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나

핵 확산 금지 조약(NPT)을 맺은 나라(물론 북한은 2003년 탈퇴)는 핵을 만들어선 안 됩니다.

북한이 이를 탈퇴하고 핵 개발에 나서 세계 평화를 위협한 대가로 주민과 지도부는 경제난에 처했습니다.

특히 주민의 경제난은 생명과 직결되어있으며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도 좋지 못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토 웜비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름, 오토 웜비어는 미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청년으로 미북 관계가 악화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토 웜비어라는 이름의 미국 청년은 2015년 말, 21살의 나이에 북한을 여행차 방문했는데 귀국 비행기에 탑승하던 중 체제 선전물을 절도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여러 배후설이 있기도 하였고 친구의 어머니와 일종의 내기를 해 선전물을 가져오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절도를 했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토 웜비어가 받게 된 형벌은 15년 노동 교화형, 단순 절도임을 고려하면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큰 반발이 있었지만 북한은 오토 웜비어를 교화소로 보냈고 이후 고문했다는 정보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며 일이 커집니다.

북한은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임을 알렸고 미국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파견해 오토 웜비어를 포함한 미국인 4명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하고

2017년 6월 12일, 송환 절차가 이뤄져 오토 웜비어와 미국인 3명은 성공적으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오토 웜비어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19일,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해 미국민 전체는 분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오토 웜비어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오토 웜비어의 죽음을 알지 못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곧장 미국 여론이 반응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두둔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지나 북한은 오토 웜비어 죽음의 책임이 있다고 수습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를 볼 때 미국 전체에 오토 웜비어라는 존재는 아직 북한을 좋게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토 웜비어의 죽음이 쉽게 잊힐 거라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재 완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미국이 해줘야 할 보상과도 같은 개념으로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따른 제재로 무기 수출을 막고 선박을 검색하거나 금융거래를 금지했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그 대상과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가장 최근 이뤄진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원유, 정유 제품 수입을 더욱더 확실하게 줄이고 북한의 달러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를 송환 조치하며

기계, 철강 등 산업 활동을 위한 도구와 재료를 수입하지 못하게 하며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도 대폭 늘었습니다.

북한은 이 제재 이후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며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6월, 올해 2월 미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른 시일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본격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미국도 UN 상임이사국도 제재 완화를 얘기하기 편한 상황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네수엘라 문제로 방한이 취소되고 혹자는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심기를 건드릴 수 있어 2차 미북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도 했지만

하노이로 날아가 2차 미북정상회담에 참석했으며 확대 회담에도 배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先 비핵화, 後 제재 완화를 줄기차게 외친 존 볼턴 보좌관은 북핵 해결은 북한 정부 와해라는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는 말을 이전부터 해올 정도로 대북 강경파 중 강경파입니다.

북한 역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인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로 구성해 북한을 압박하는 인물로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가안보를 중시할 수 없는 미국이 앞으로도 존 볼턴 보좌관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옆에 두고 북한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합의가 불발된 이후 발언 수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의견을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종전 선언

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직후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입에 올린 단어는 바로 종전 선언이었습니다.

'빅딜'과 '스몰딜'을 가르는 하나의 키워드였던 종전 선언은 결국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 불발로 저 먼 미래에 놓이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미국이 비핵화 과정 없이 종전 선언을 해줄까 하는 데 의문이 있고

단순 선언에 그친다고 상징적인 의미만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건 북한과의 휴전을 이유로 여러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징병제, 징병제를 고수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북한과의 휴전 상황이며 수많은 모집병을 뽑을 때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이는 국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부정은 큰 의미가 없으며 단순한 선언만으로도 종전의 의미는 그러한 존재 가치를 상실시키는 위험한 선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군의 존재 이유는 주적뿐 아니라 국가의 영토, 영해, 영공을 수호하는 데 있겠지만 종전 선언 이후 군의 당위성이 지금과 같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최선희

북한 외무부상으로 지난 1일(금) 새벽 긴급 기자회견에서 리용호 외무상 대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에게 영변 핵시설을 다 내놓는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생각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다.',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해결된다면 다르겠지만 이번의 경우 이러한 회담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등 비교적 강경 발언을 쏟아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 역시 리용호 외무상,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된 발언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배경과 무관하게 최선희 외무부상의 입지와 최근 행보를 볼 때 앞으로도 미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데 있어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결과적으로 불발된 합의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게 현명합니다.

북한은 모르지만 미국 정상이 바뀌는 경우에도 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일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3차, 4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지기 바라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기여도 상당 부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정확히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협상을 되돌리지 않고 이후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념, 가치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마지막 포스트인 다음 포스트에서는 앞으로 있을 미북정상회담의 시점, 결과를 예측해보기로 하고 키워드로 정리하는 '261일 만의' 미북정상회담을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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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치] 3차 미북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질까? - 미북정상회담 특집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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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치] '261일 만의' 미북정상회담 합의 불발, 양측이 놓을 수 없는 것은? - 미북정상회담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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