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차 미북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질까? - 미북정상회담 특집 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미북정상회담 특집의 마지막 포스트, 미래의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즉, 협상의 주체가 각자 막연한 미래를 말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을 물론 각국에서 두 나라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언제쯤 다시 만나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만큼

합의 결렬은 예상 밖의 일이었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많은 사람이 두 국가, 두 정상의 합의를 바라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미북정상회담의 합의가 왜 결렬되었는가에도 적잖은 관심이 있지만 결국 북한이 내줄 카드가 미국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게 '학계의 정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미국은 한 치의 양보를 해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이번 합의 결렬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나라, 두 정상의 협상, 합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입장에서 각자의 생각을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조율했느냐에 의문이 생기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좋지 않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경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의 경우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크지 않다는 데 일본 내 정치 상황을 마음에 맞게 이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청산하고 발전하는 단계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확실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합의 결렬 이후 미국의 동태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 내부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지적이 있지만

좋지 않은 협상을 하는 것(Bad deal)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No deal)이 낫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만의 뜻이 아니라 북한과의 졸속 합의를 우려한 미국 정치계의 주류 인사와 거대 양당은 북한과의 합의가 결렬된 것에

누구 한 명, 실무진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더욱더 신중하게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인 걸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대내에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갈 생각을 보여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귀국 이후 있었던 기습 기자회견을 살펴보면 미국에게 더는 양보해줄 생각이 없다는 점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두 국가, 두 정상 모두 합의가 결렬되고 각자 협상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합의를 위한 단계를 밟아갈 의지를 말하면서도 확실한 생각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존 볼턴은 북한에게 요구한 비핵화는 핵,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까지였다고 말하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는 빅딜 문서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미국은 세계 평화에 방해가 될 요소를 최대한 걸러내는 데 주력했고 이를 북한이 불편하게 받아들이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합의안에 서명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 조치한 제재는 물론 북한을 고립된 상태로 내버려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상의 제재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과 한미연합군사훈련 폭이 축소되는 등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여러 조치가 합의 결렬에도 취해지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양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미북정상회담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일지 마지막 임기일지 모를 현재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21년 이후가 되진 않을 겁니다.

또 올해를 넘긴다면 '정말 두 국가, 두 정상의 의견 차이가 컸고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고

이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 좋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몇 월이다.'라고 콕 짚어 말할 수 없지만 두 나라, 두 정상의 상황과 인내심을 미루어볼 때 연내 합당한 시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모멘텀이 있겠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적절한 시기에 3번째 미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팀이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 견해차를 조율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영변 이외의 핵 시설 존재 여부를 미국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북한은 매우 놀랐다고 말했고 이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객관적으로 봐도 한반도 내 두 나라가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한 차례, 미국으로부터 미국 정부의 뜻보다 대한민국 스스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돋움시키려고 한다는 오해를 산 적이 있으며

이에 미국과 보다 발맞춰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도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의심을 할 합리적인 계기가 있었고 이는 보다 미북 간 직접적인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의 확신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더 두 나라, 두 정상의 뜻으로 다음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이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2019년, 아직 9개월 이상 남아있고 미국과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와 북한도 여러 차례 자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 경제 발전을 위한 발판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치게 북한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북한과의 관계에서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주변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과의 갈등 국면으로 번질 때 입게 되는 손해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경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이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일이 진행되길 바라며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부분의 나라도 공감할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이는 저 역시 일본의 그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일부 공감하는 것이 결국 한 번은 짚어야할 김정은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이며

비핵화를 의제로 한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기엔 북한의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본만이 아닙니다. 故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미국의 수많은 사람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정상 수교를 하더라도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3차 미북정상회담이 어디서 하게 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워싱턴이나 평양이 아니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장소,

즉 1, 2차 회담과 비슷한 조건에 맞는 나라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계산이 섰을 때 만남이 이뤄질 것입니다.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기로 마음먹을 때가 될 것이며 미국이 이전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삶 개선, 자기 체제 유지만큼 세계 평화를 생각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주기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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