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61일 만의' 미북정상회담 합의 불발, 양측이 놓을 수 없는 것은? - 미북정상회담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트는 미북정상회담 세 번째 포스트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미북정상회담의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와 다음 포스트를 통해 합의가 불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 능력껏 알아볼 테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제 글에 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이니 댓글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8개월하고도 조금 더, 거의 9개월이 되어서야 만난 미북 두 정상은 앞선 포스트에서 언급한 대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자리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서양을 건너 베트남으로 향했죠.

영국 공군 기지와 카타르 도하에서 두 번의 급유를 거쳐 18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에어 포스 원(Air Force One),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비스트(The Beast)라고도 부르는 캐딜락 원(Cadillac One)을 타고 JW 메리어트 호텔 하노이로 향했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의 동당역까지 향했고 이후 수송기를 통해 베트남에 먼저 도착한 자신의 의전 차량을 타고 멜리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두 정상의 방문 명칭이 서로 다른 만큼 환영식 규모도 차이가 있었고 일정 역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했을 당시 응우옌 푸 쫑 주석이 해외에 나가 있어 만날 수 없었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밤늦은 시각에 도착해 곧장 숙소로 향했습니다.

회담 일정이 잡힌 27일 되었을 때도 두 정상의 일정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주석과 회담을 하고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무역 규모가 25조원,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협정을 맺었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베트남에 방문한 26일 오후, 대사관에 방문한 이후 숙소에서 회담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당시 밤늦게 외출해 마리나 베이 샌즈로 향하는 등 회담 외의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이틀간 베트남에 남을 예정이어서 그런지 숙소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정상은 27일 밤,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만나 환담을 하고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을 가진 직후 호텔로 돌아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실내등을 켠 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만을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매우 좋은 상황으로 협의가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이죠.

첫 번째 포스트에서 말했듯 두 정상이 회담에서 말할 의제는 뻔하지만 복잡하고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으면서도 그러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원하고 있고 북한은 제재 완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핵 폐기와 제재 완화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 폐기 약속과 폐기 과정 전반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재 완화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두 국가 간 힘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결국 '누가 옳은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로 볼 경우 이해당사자인 몇몇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어

북한이 얼마만큼 내려놓느냐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 합의가 틀어지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미국 내 정치적인 상황이나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일지 판단하는 경우 등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결국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 상태에서 제재 완화를 해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북한이 얼마나 진솔하게 핵 관련 시설 리스트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합의가 틀어진 계기란 말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북한 측에서 100%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반박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핵화 시간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재 완화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합의에 나선 미국 측은 이를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합의가 불발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의 합의 불발 소식을 알리면서

'북한이 준비되지 않았다.', '영변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시설이 있고 이를 알고 있다는 데 북한이 놀랐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협상 불발 이후 만 하루가 가깝게 지난 현재까지 북한 측에서 나온 입장에 뚜렷한 반박이 없는 걸로 보아 사실인 듯하며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상, 합의에서 필요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 벌어진 것이나 다름없기에 미국 입장에서 협상을 지속할 필요가 없었고

북한의 공식 입장에서도 파악된 것은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제재 항목을 제외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쇄하겠다고 했다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한 가지를 더 요구하였고 그것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고 확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미국이 단 하나의 제재도 비핵화 과정 없이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임이 확인되었고 위와 같은 말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였던 북한의 또 다른 핵시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예상했고 저 역시 예상했던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대로 북한이 핵 시설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합의 불발 즉, 판을 엎을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유에 의해 판이 엎어진 꼴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는 해석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노후화된 핵 시설 폐기와 함께 북한의 주장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도 사실이고 영변 핵시설 외의 핵시설을 사찰, 폐쇄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이 밝힌 영변보다 더 큰 핵시설이 '비욘드(beyond) 영변'의 근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반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인 듯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앞당겨 약속된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 없이 베트남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확대 회담 직후 숙소로 이동해 숙소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베트남에서의 남은 일정을 모두 소화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일(내일) 오후가 아닌 오전에 귀국길에 오른다고 하는군요.

다시 합의가 불발된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불발된 정확한 이유는 협상 주체인 두 나라만이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협상이 틀어진 것은 정세에 적잖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협상 불발이 알려진 직후 급락했고 특정주는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기도 했죠.

합의 불발 직후 막연한 미래에나 세 번째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 조금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아쉽지만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포스트에서는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키워드를 가지고 회담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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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치] 키워드로 정리하는 '261일 만의' 미북정상회담 - 미북정상회담 특집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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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치] '261일 만의'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성사되었고 어떻게 만나는가? - 미북정상회담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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