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예고] 2019년 두 번째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2019년의 두 번째 특집이자 블로그 개설 이후 16번째 특집을 예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독립 이후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고

그 성장은 경제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공통으로 이뤄졌으며

세계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눈에 띌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산업 역군이 있었고 민주화를 이뤄낸 세대가 있었고 수많은 시민이 있었습니다.

또 지식인, 경제인, 정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뛰어난 사람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 뒤 대한민국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선진국의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지표 역시 최상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전처럼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기근에 시달리거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어떤 나라와 같이 심각한 인권 문제에 국민이 놓여있지도 않으며

수많은 사람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꽤 체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아진 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여러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계층은 다양합니다.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도 있고 그 아동의 부모를 위한 복지 정책도 있으며 자식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있죠.

또한 일반 학생도 복지와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이전과 다르게 학업에 정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적어졌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도 있고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정책, 사업자를 위한 정책도 역시 존재합니다.

이번 특집 주제이자 여러분과 소통해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좋지 않은 지표'일 수도 있는,

그리고 기초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여러 지원책 중 하나인 노인 문제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를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문제'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깝습니다.

본래 OECD 가입국의 평균 수명보다 긴 평균 수명을 가진 대한민국이 10년 사이(2008~2017) 평균 수명이 3.1년 늘었고

이와 동시에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를 넘어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올려보기 위해 지난 10년간 수많은 돈을 사용했으며 이는 국민 대다수가 비판하는 국가 차원의 대사업의 수 배에 해당합니다.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점점 늦은 나이에 혼인하는 현 상황을 미루어볼 때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완화하는 데 주력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장차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및 전체 인구 감소 시대에서 수년간 복지 예산 증가분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예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칭하며 국가 차원에서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나이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이전과 달라 65세의 나이에도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으며

65세의 나이에도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려움 없이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그런 자식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자신이 젊은 나이 때부터 부어놓은 연금으로만 생활하기에는 분할 수령하는 연금의 액수도 적고 받아야 할 기간도 매우 길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와 민간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국가와 연금 상품을 만든 민간 업체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여하튼 위와 같은 이유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금 부담을 줄이며 나아가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만

이에 대한 찬반이 맹렬히 부딪히고 있고 단순히 연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든 그 이상으로 올리든, 그때까지 일할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측면만을 생각하고 진행하기에 어려워 논의도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해 빨리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를 특집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사회적 문제이나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 글의 주제를 경제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특집은 오는 9일(토)부터 진행할 것이며 4번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를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찬성 의견을 세 번째 포스트에서는 반대 의견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스트에서는 의견을 종합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만큼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제 생각도 가감 없이 담아볼 생각이니 미리 양해도 드리고 기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 두 번째 특집이자 '통산(?)' 16번째 특집 예고를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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