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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검색 결과, 7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죄 존폐를 두고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다섯 개의 포스트를 통해 낙태죄란 무엇이고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이유와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필요한 이유와 신중해야 하는 이유에 이어낙태죄 존폐를 떠나 진짜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부족하지만 낙태죄와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이제 공은 입법부,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최근 인사 문제로 치열한 정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 8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이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마찬가지로 뜨거운 감자였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마련 역시 20..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죄 존폐를 떠나 진짜 문제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⑤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그 다섯 번째 포스트로 낙태죄 존폐를 떠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네 번의 포스트를 통해 낙태죄란 무엇이고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이유,그리고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필요한 이유와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전에 다룬 포스트보다 사실은 더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회가 아무리 이전과 달라지고 인식 개선에 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특정 계층, 특정인을 바라보는 선입견이나 편견은 사라지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번 주제도 역시 낙태죄 존폐와 상관없이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물론 출산하기로 결심한 미혼모 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고혼전임신 역..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④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3일간 진행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의 네 번째 포스트입니다.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낙태죄가 무엇인지 알아봤고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봤습니다.어제 게재된 세 번째 포스트에서는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봤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범위 확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특집과 이번 포스트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조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주제에도 역시 제 나름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단지 제 생각을 이렇..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특집 그 세 번째 포스트입니다. 이번 포스트를 포함해 이번 특집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조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주제에도 역시 제 나름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단지 제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적받는다면 고치고다른 시각을 가진 분과 소통을 하다 보면 식견이 넓어질 거라고 믿고 이것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저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정말 운이 좋다면 제 생각을 듣고 생각이 바뀌는 분도 있을 수 있..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맞아 준비한 특집, 그 두 번째 포스트입니다. 첫 번째 포스트에서 낙태죄란 무엇인지 알아봤다면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다음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낙태죄 폐지 혹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확대하는 것과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특집 역시 때때로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조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주제에도 역시 제 나름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단지 제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죄란?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14일(일) 예고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특집,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다뤘던 특집 중 가장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 하루 정도 더 고민할까하다가 지금 막 6개의 특집 부제를 정하고 첫 번째 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아마도 이전에 진행했던 특집과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조금은 편향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이번 주제에도 역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확고한 것 또한 사실이라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단지 제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다른 시각을 소통을 통해 알 수 있다면저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

할 말 또는 잡담

[특집 예고] 2019년 일곱 번째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2019년 일곱 번째 특집을 예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일(목),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 규정한 이른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제3항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된 때에는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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