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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 결정·· 본격적으로 속도 조절 들어갈까?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 최저임금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인 8,350원이 확정되면서 특집으로 만나본 적 있는 최저임금이 올해 역시 진통 끝에 확정되었습니다.사실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하지만표결이 이뤄졌고 오는 24일까지 이의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으므로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확정되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야기한 최저임금은 특집으로 진행하며 인상해야 하는 이유, 인상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 등에 알아봤..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경제] '2019년 최저임금 적용 6개월 유예', 자영업자 부담 완화 VS 최저임금 고충 무시

안녕하십니까?2018년이 이제 일주일하고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기해년(己亥年)으로 황금 돼지띠의 해라고 합니다.돼지는 사전적으로 '몹시 미련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몹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안고 있지만한편으로는 재산이나 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돼지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도 하죠. 재산, 복을 말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한 달, 한 달마다 꼬박꼬박 받는 우리 월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사람에게 복권과 같은 일확천금의 행운이 찾아오는 게 아니니 각자가 열심히 일해 받는 급여는 우리 재산 증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자신의 능력을 회사가..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 최저임금 특집 ⑤

지난 23일에 이어 최저임금 특집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최저임금 특집 마지막 포스트에서는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제가 감히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게재된 네 번째 특집 포스트에서 언급했듯 '적당한' 최저임금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각 계가 해야 할 일을 말해봤다면 이번 포스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말해볼 차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은 차치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많은 분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많은 사람의 소득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커질 것을 기대할 수..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한가? - 최저임금 특집 ④

오늘은 시간에 치여 어제 게재된 세 번째 포스트에 이어 최저임금 특집 네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네 번째 포스트에서는 '적당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적당한'이라는 말처럼 설명하기 어려우면서도 때에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만이렇게 무언가를 논할 때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듣거나 보게 되면 참으로 막막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당한' 최저임금은 얼마일 것인가? 경제 상황을 바라볼 때 정부의 정책 기조와 최저임금의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만 놓고 볼 때 올해의 최저임금인 7,530원도 매우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현재 저소득 자영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돈을 조금 더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인상, 왜 신중해야 하는가? - 최저임금 특집 ③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19일에 이어 최저임금 세 번째 포스트, 최저임금 인상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을 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했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경영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도 일리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상품의 최종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회사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데이는 그들이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감소한 이익 때문에 사업을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왜 인상해야 하는가? - 최저임금 특집 ②

오늘은 지난 17일(화)에 이어서 최저임금 특집 두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 또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아봤고또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도 특집 예고 포스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그럼 오늘은 최저임금이 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려면 노동계와 경영계 중 노동계의 시선으로 최저임금을 바라봐야 합니다.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그들은 그 근거로 꽤 일리 있는 주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기존에 받는 급여가 적어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살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적으..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그것은 무엇인가? - 최저임금 특집 ①

오늘부터 지난 13일 특집 예고 포스트를 통해 알려드린 대로 최저임금과 월드컵 결산 포스트를 진행합니다.같은 포스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D) 최저임금 특집 포스트가 게재되었다면 다음 날(D+1)은 월드컵 결산 포스트, 그다음 날(D+2)은 다시 최저임금 특집 포스트로두 가지 특집이 격일로 진행되며 최저임금 특집은 시사 카테고리에 월드컵 결산 포스트는 스포츠 카테고리에 게재됩니다.그럼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특집, 첫 번째 포스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듬해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최저임금 결정 마감 시한이 다 되어서야 전년 최저시급이었던 7,530원에서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한민국..

할 말 또는 잡담

[특집 예고] 7월 중으로 시사, 스포츠 카테고리를 채울 특집을 예고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특집 예고로 인사드립니다.약 2개월만인데 이번에 들고 온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특집 이후 곧바로 다른 특집으로 블로그를 살찌우기 위해 두 가지 특집을 동시에 격일로 진행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어느 날(D) A에 관한 특집이 게재되면 그다음 날(D+1)은 B에 관한 특집이 그다음 날(D+2)은 A에 관한 특집이 게재되는 방식) 그럼 두 가지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지금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입니다.최저임금은 적지 않은 사람의 소득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자 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힙니다.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도 최우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매해,결정하는 데 있어 노동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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