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검색 결과, 4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법]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윤창호 법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못다 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윤창호 법 특집의 마지막,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일명 '삼진아웃제', 2006년 법 개정 이후 5년 이내에 3회 적발될 시 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분을 받게 되지만음주운전의 처벌이 그동안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건 아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 더욱더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이웃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5년 이내 3회'라는 전제조건이 충족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3회 이내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1, 2년 결격 기간이 있다든지면허정지 100일을 받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법]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확한 의미와 기준 수치의 심각성 - 윤창호 법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어제에 이어 윤창호 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윤창호 법의 주 내용 중 하나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난 포스트에서 이야기해봤다면이번 포스트에서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음주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표현하곤 하는데그 수치가 각각 어느 정도의 음주량을 대변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 신체 활동 능력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판단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란 말 그대로 피에 얼마만큼의 알코올이 있는지, 그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당연히 술을 많이 먹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 법, 탄생부터 입법까지 - 윤창호 법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진짜' 올해 마지막 특집, 윤창호 법 특집 첫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기준 강화를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윤창호 법,한 청년의 죽음 이후 음주운전을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그 청년의 친구와 동기가 모여 입법 전 과정에 시간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윤창호 씨와 마찬가지로 이 청년들이 함께 외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기준 강화는국가를 위한 또 다른 행위였으며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탄생했습니다. 다른 죄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입법 초안보다는 다소 완화되었다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확실히 다른, 매우 강..
할 말 또는 잡담

[특집 예고] '진짜' 올해 마지막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종의 '번복'을 하고자 이렇게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난 18일, 저는 유치원 3법에 관한 특집을 예고하면서 이것이 올해 마지막 특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 1년은 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블로그를 방치했음에도 13가지의 주제로 특집을 진행한 것이 적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집 소재를 다가오는 새해, 2019년에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일정 이전에 한 가지 특집을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좋은 의미로 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블로그에 700여 명이 방문해주셨고 이는 지난 6월 28일 이후 가장 많은 분이 방문해주신 것입니다. 티스토리의 방문자 통계가 최근 개선됨에 따라 가장 많은 조회 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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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_____h_Y___

제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보다 노력하는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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